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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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급여압류 금지금액 올랐다?
최근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개인회생 급여압류 금지금액을 검색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그동안 익숙했던 압류 기준 자체가 통째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개인회생 급여압류 금지금액을 검색해봐도, 숫자만 나열되어 있을 뿐 내 상황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알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월급이 압류되고 있는 분이든, 앞으로 압류가 걱정되는 분이든, 이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급여압류 금지금액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어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은 새로 바뀐 기준과 함께, 이 기준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급여압류 금지금액, 최근 얼마로 바뀌었을까요
2. 개인회생 급여압류 금지금액만으로 압류를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요
3. 개인회생 급여압류 금지금액 기준 이상 버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개인회생 급여압류 금지금액, 최근 얼마로 바뀌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급여압류 금지금액은 2026년 2월 1일부터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50만원까지 끌어올려 보호합니다.
쉽게 말해 월급이 250만원 이하라면 개인회생 급여압류 금지금액 규정에 따라 단 1원도 압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령 제36056호로 2026년 1월 27일 공포되어, 2026년 2월 1일 이후 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급여압류 금지금액이 2019년 이후 약 7년 만에 조정된 것이라, 그동안 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던 채무자분들에게는 체감상 꽤 큰 변화입니다.
2. 개인회생 급여압류 금지금액만으로 압류를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급여압류 금지금액은 어디까지나 최저 보호선일 뿐, 월급이 이 금액을 넘는 순간부터는 초과분에 대해 압류가 다시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개인회생 급여압류 금지금액 250만원을 넘는 50만원 구간은 여전히 압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보호는 급여채권 자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가 통장에 입금된 이후에는 은행 예금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다시 압류에 노출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생계비계좌 제도가 함께 도입됐지만, 이 역시 월 250만원 한도 안에서만 압류를 원천 차단해주는 장치일 뿐입니다.
개인회생 급여압류 금지금액과 생계비계좌만으로는 이미 진행 중인 채무 전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실무에서 확인되는 현실입니다.
3. 개인회생 급여압류 금지금액 기준 이상 버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급이 개인회생 급여압류 금지금액 기준을 넘는 구간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의 중지명령을 받아두면, 진행 중이던 급여 압류 전체를 원칙적으로 멈출 수 있어서 최저금액 이상 구간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급여압류 금지금액 규정만 믿고 초과분 압류를 그대로 방치하시다가, 생활비 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뒤늦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압류가 이미 시작된 상태라면 하루라도 빨리 중지명령 신청과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실질적인 생계 보호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개인회생 급여압류 금지금액 기준을 넘는 소득 구간에 계신 분들의 압류 현황을 파악해, 중지명령과 변제계획을 함께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급여압류 금지금액이 올랐다는 소식만으로 안심하시기엔 아직 이릅니다.
기준이 상향됐다고 해도 그 이상 버시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압류 위험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인의 월급이 이 기준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개인회생 급여압류 금지금액 기준과 실제 압류 현황을 함께 살펴, 신청 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숫자만 확인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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