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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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잘못짜면
서류 준비를 다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다시 써오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당황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숫자 몇 개만 채워 넣으면 되는 줄 알았던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사실은 인가 여부를 가르는 핵심 서류라는 걸, 막상 보정명령을 받고 나서야 실감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제출까지 마쳤는데 지금 이 계획안이 맞게 짜인 건지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막 작성을 시작해서 뭐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어떤 기준으로 짜여야 하는지, 그리고 인가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한지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서류 하나에 담긴 숫자가 앞으로 몇 년의 생활을 좌우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한 줄짜리 숫자를 잘못 넣었다가 인가 자체가 미뤄지는 경우를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실무적으로 풀어드리려 합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대체 왜 이렇게 까다롭게 검토되나요
2. 변제기간과 변제율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서 어떻게 정해지나요
3. 인가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요
1.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대체 왜 이렇게 까다롭게 검토되나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단순한 신청서류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변제계획안에 채무자의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용소득이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 필요한 생계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가용소득 산정이 조금이라도 부정확하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전체가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 증빙과 지출 내역이 계획안 숫자와 맞지 않아 보정명령이 반복되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처럼 소득이 매달 달라지는 분들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평균치로 짤지 최근 소득으로 짤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소득 산정 방식 하나만 잘못 잡아도 전체 변제 총액이 뒤틀리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이후 절차가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2. 변제기간과 변제율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서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과거에는 5년이 원칙이었지만 법 개정 이후 원칙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최장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설정 하나만으로도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전체 변제 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작정 짧게 잡는다고 항상 유리해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변제율은 채무자의 가용소득과 총 채무액, 그리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까지 함께 고려해서 산정되는데요.
청산가치, 즉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변제 총액이 낮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의 또 다른 핵심 축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숫자를 찾는 과정에서 계획안이 몇 번씩 수정되는 일이 흔합니다.
보유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청산가치 계산이 한층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3. 인가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인가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 경우, 기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그대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변제기간이나 변제율 조정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변경 신청도 아무 때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변경 사유의 진정성과 소명자료의 구체성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짚어야겠습니다.
이미 인가받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라고 해서 그대로 손댈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바뀌었다면 지금이라도 검토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변경 신청 시점을 놓치고 계속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버티다가 결국 폐지로 이어지는 사례도 실무에서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처음 작성 단계부터 인가 이후 변경 단계까지, 매 순간 숫자 하나하나가 실제 생활과 직결되는 서류입니다.
가용소득 산정, 변제기간, 청산가치 보장까지 어느 하나도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가 몇 년치 생활 계획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면, 이 서류를 대충 채워 넣을 수 없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계획안 작성 단계부터 인가 후 변경 신청까지 함께 확인해드리고 있으니, 지금 상황을 정리해서 상담 전에 문의를 남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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