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신용불량자파산 진술서 어떻게 작성할까

2023.01.06 조회수 813회

누구나 생계를 이어가다 보면 꼭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라는 말도 이런 의미로 나온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현실에 부딪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피하고 싶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현재 모아둔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은 은행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위기를 넘기곤 하죠.

돈을 빌릴 때는 당장 이것만 잘 해결되면 서서히 갚는 것은 별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 안 좋은 상태로 머무른다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이유로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자칫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신용불량자파산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신용불량자파산이란 면책 즉시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 신청인의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동등하게 분배한 후, 그러고도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개인회생과는 달리 파산은 신청 가능한 채무에 상한선이 없습니다. 비면책 채권을 제외한 채권은 모두 탕감받을 수 있고, 면책을 받은 후에는 재산을 늘리거나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 기록이 삭제되고,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도 가능하죠.

많은 분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면서 걱정하시는데, 주변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으니 안심해도 좋습니다.

다만, 면책되는 액수가 크고 채무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많다 보니 신용불량자파산은 회생에 비해 조건이 까다로우며, 면책을 받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확실할 때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

신용불량자파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 파산 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 사건을 맡게 됩니다.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가 편파 변제를 하지는 않았는지, 은닉한 재산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심문 일자가 정해진 뒤 파산 신청인에게는 심문기일이, 채권자들에게는 의견청취서가 송달되며 심문을 마치면 파산 면책절차 안내문과 결정정본이 송달됩니다. 그 후 파산 선고가 내려지고 파산 사건은 폐지가 되죠.

이어서 면책 심리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면책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심문기일이 종료된 뒤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면책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탕감 되죠.

그러나 채무의 원인이 도박이나 과소비라든가, 은닉 재산이 있을경우 등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어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신용뷸량자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용불량자파산 진술서 어떻게 작성할까?"

1)시간의 흐름대로 작성하라

빚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단순하게 기입하는 것보다 채무자 본인의 가정환경을 시간의 흐름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빚이 생기기 전의 일까지 자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지만, 어떤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왜 빚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으면 좋습니다.

2) 빚이 발생된 이유와 사용처를 기입하라

채무자가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얼마나 부채를 지게 되었는지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 증대의 원인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이유를 기재하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역시 어떤 사정에 의해 부채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시간 순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