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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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개인파산 면책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도박이나 주식 등으로 빚을 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 중에서 자격에 부합한다면 도박빚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냐 물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규상 불가능하지만,
생활비로 인한 채무라는 점을 소명하여 인정 되기만 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다간, 기각을 당할 뿐더러
이에 더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도박빚개인파산과 같이 어려운 사안은 혼자 접수하시기 보다는,
대한변호사협회로 부터 도산법 분야 전문등록 증서를 수여받은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
개인파산은 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며 정해진 자격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⑴ 최소 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⑵ 본인이 가진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⑶ 채무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⑷ 사행성 채무의 경우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행성 채무란 도박이나 사치 등으로 발생한 채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파산에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왜 채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도박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론 모든 채무가 도박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개인파산을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생활비로 인한 채무는 무조건적인 실패 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개인파산의 가장 대표적인 신청 자격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득이 없다는 건 단순히 직업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현재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일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무직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때문에 경제 활동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여야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무직인 경우라면 개인파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며 개인회생도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합니다.
개인파산은 직업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 대신,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수익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금액이며,
앞으로도 더 많이 벌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도박빚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에는 독촉과 압류를 빠르게 막을 수 있는 만큼,
내가 지금 채권자로부터 독촉과 추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면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박빚 개인파산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 측에서도 매우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행성 채무는 개인파산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면 서류 준비를 더욱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준비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금액일 때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가 재산보다도 많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일 경우라면 개인파산이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선임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혼자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개인파산은 법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며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생긴 경우라면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미흡했다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도박빚개인파산을 알아본다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개인파산 사안을 처리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이미 법률대리인에게 사안을 맡겼고,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사안 해결이 안 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엔 선임사기로 밖에 판단을 하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로 새로운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여 재신청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부디, 첫 선임을 하실 시 1명의 변호사에게만 상담 받고 바로 선임을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여러명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비교 끝에 신중하게 선임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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