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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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개인회생, 같이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든다면
부부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빚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게를 늘립니다.
카드론, 생활비, 대출 이자까지 겹치면 하루하루가 힘겨워지고, 추심전화는 심리적 압박을 더합니다.
이럴 때 현실적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부부 개인회생입니다.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두 사람의 경제적 안정 회복을 돕는 안전망입니다.
실제로 혼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도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부부 개인회생의 필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부부 개인회생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될까
2. 부부 공동 신청 시 절차적 이점은 무엇일까
3. 사실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1. 부부 개인회생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될까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꼼꼼히 따집니다.
혼자 신청하면 배우자의 재산 일부가 신청인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어 인가가 거부되기도 합니다.
반면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배우자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고 각자의 채무와 소득이 별도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월 소득 200만 원, 아내 150만 원이라면 합산 350만 원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채무가 6억 원 이하라면 부부 공동 신청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 부부 공동 신청 시 절차적 이점은 무엇일까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면 서류 준비 과정에서 효율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독 신청 시에는 배우자의 금융자료, 부동산, 차량 등까지 제출해야 하고, 보정명령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 신청은 법원이 동시 진행을 전제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고, 보정 과정이 줄어 신속하게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신청 이틀 만에 추심금지 명령이 내려져 채권추심에서 즉시 벗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독촉에서 벗어나는 것은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3. 사실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법적 혼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공동 거주 및 양육 사실, 공과금 납부 내역 등으로 실질적 부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가 공동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준비만 철저히 하면 공동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 사업체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정리해 인가 결정을 받은 사실혼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혼이라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부부 개인회생의 길은 열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부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삶의 안정과 재기의 첫걸음이 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면 잔여 채무는 면책되고, 경제적 기반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모색하시길 권합니다.
부부가 힘을 합쳐 절차를 밟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지지와 재기의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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