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배우자 재산 개인회생에 반영될까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흔히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배우자의 재산입니다.
혹시 내 재산만 보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앞으로 벌어들일 재산까지 평가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또 부모님이나 형제 명의의 재산이 내 회생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배우자 재산은 언제 포함될까
2. 부모와 형제 재산 회생 심사에 영향 있나
3.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대응 방법
1. 배우자 재산은 언제 포함될까
개인회생 제도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중 함께 형성한 재산, 혹은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배우자의 재산은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예금 계좌를 신청인이 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법원에서 이를 신청인 재산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평가되어 일반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 재산이 무조건 변제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관리 상황과 혼인 전 재산 여부가 중요합니다.
2. 부모와 형제 재산 회생 심사에 영향 있나
개인회생 심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청인 재산만 대상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부모나 형제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거나 관리한다면 변제 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명의 부동산을 신청인이 거주하고 수익을 얻고 있다면, 법원에서 그 가치를 신청인 재산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받은 재산도 주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변제 계획에 포함되어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족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이 불가능해지진 않습니다.
3.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대응 방법
먼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투명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이나 상속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법적 판단에 도움됩니다.
부양가족수를 포함하면 월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자녀나 부모 부양 여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면 불필요하게 높은 변제금이 책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1,468,200원
-
-
2인 가구: 2,415,400원
-
-
3인 가구: 3,086,100원
-
-
4인 가구: 3,744,600원
-
결국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 문제는 단순히 재산 유무가 아니라, 실제 사용 관계와 생계비 고려가 변제금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마무리
많은 분들이 배우자 재산 때문에 개인회생을 망설이지만, 모든 경우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 재산을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으로 구분하고, 실제 사용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 기준을 고려하면 불필요한 변제금 상승을 막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준비하면 개인회생은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