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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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사기, 회생 준비는 필수인가?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법원은 내 사정을 이해해 줄까 생각한 적 있나요.
많은 피해자가 ‘나는 피해자니까 이해받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오히려 회생 절차에서 가장 큰 함정이 됩니다.
법원은 억울함의 크기로 빚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피해 사실이 명확해도, 그 이후 소득과 생활 여력, 변제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회생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은 동정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을 냉정하게 검증하는 절차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 목차 ✓
1.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접근법
2. 개인회생이 주는 현실적 혜택
3. 사례로 보는 회생 전략
1.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피해자라면 첫 번째 생각은 ‘피해 사실 강조’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자체보다 그 이후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성, 반환소송과 경매 진행 여부 등 현재 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 주장으로 끝나지 않고 증빙 자료와 현실적 근거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피해 이후 소득 상황과 향후 회복 가능성, 생활비와 이사 비용 등 지출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변제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즉,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 이후 생활과 변제 여력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관건입니다.
2. 개인회생, 피해 이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개인회생을 통해 얻는 혜택은 단순 빚 감면을 넘어섭니다.
피해 이후 무너진 생활을 다시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안전장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별법상 인정되면 통상 변제기간이 2년 내외로 단축됩니다.
청산가치 산정에서도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거나 감액하여 월 변제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을 포함한 일부 관할은 이러한 기준을 실제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확보한 경우, 회생 절차에서 공식 자료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아 변제금과 기간 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이 모든 혜택은 자동 적용되지 않고 적절히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할 때만 반영됩니다.
피해자 지위 자체보다 회생 논리로 연결하는 과정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3. 실제 사례에서 회생 전략은 어떻게 달라질까
A씨는 전세사기 피해로 대부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카드 대금과 생활비 채무가 급증한 상태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진행 중이었지만 회수 시점은 불투명했고, 이사 이후 월세 부담까지 더해 정상적인 변제는 불가능했습니다.
사례를 보면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첫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을 확보해 단순 주장과 차별화했습니다.
둘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실질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청산가치에서 제외했습니다.
셋째, 월세와 이사비 등 증가한 생활비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변제금만 산정하도록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제기간은 24개월, 월 변제액은 일반 회생 대비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압류와 독촉 없이 생활 안정이 가능해졌고, 2년 만에 면책을 목표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례는 같은 피해자라도 정리 방식과 근거 제시가 회생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현실을 견디고 회생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법은 위로의 도구가 아니라,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여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이후에도 현실적 변제 여력을 입증하고, 자료와 사실로 설득할 때만 개인회생은 단순 절차가 아니라 삶을 되찾는 선택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