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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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4대보험 꼭 필요할까요의 답!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확인하는 것은 보험이 아니라 ‘지속되는 소득’입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회사에 다니긴 하는데 4대보험이 없거나,
프리랜서인데 이 상태로 개인회생이 되는지 확신이 안 서서 검색창을 열었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은 4대보험 가입 여부로 자격을 가르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앞으로도 변제금을 낼 수 있는 소득이 있느냐, 그 하나입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에서 소득이 중요한 이유
2. 4대보험 없는 소득 증빙 방법
3. 미가입 상태에서 주의할 점
1. 개인회생에서 보는 것은 직업이 아니라 소득입니다
개인회생 요건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
여기에는 회사원,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구분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도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식당 직원, 학원 강사, 플랫폼 노동자 모두 개인회생을 진행합니다.
4대보험은 소득의 형태를 보여주는 참고자료일 뿐,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보험이 없으면 법원이 안 믿지 않나요?”
법원은 보험보다 돈의 흐름을 봅니다.
실제로 입금이 되고, 반복성이 확인되면 요건은 충족됩니다.
2. 4대보험이 없어도 소득 증빙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반드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가입자라면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통장에 급여가 들어온 기록,
그리고 사업주 확인서.
이 조합으로 실제로 수많은 사건이 접수되고 인가까지 이어집니다.
확인서에는 월별 지급액, 지급 기간, 사업주의 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날인이 어렵다면 신분증 사본 첨부로 보완합니다.
이 기준은 실제 법원 보정 요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식이 다를 뿐, 증명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준비가 엉성하면 바로 보정이 나오고, 그 다음은 기각이죠.
그래서 이 단계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3. 4대보험 미가입은 불리함이 아니라 변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스스로 겁을 냅니다.
“보험이 없으면 불리하지 않나요?”
불리함이 아니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변수에 가깝습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가입이 안 된 경우,
단기 근로 구조인 경우,
프리랜서 계약 형태인 경우.
이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고용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원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의 지속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면 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류의 밀도와 설명의 논리가 중요해집니다.
이 차이가 인가와 보정을 가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4대보험을 검색했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 가능성과 불안을 동시에 저울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이 없다고 문이 닫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면 문턱에서 멈춥니다.
개인회생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판단됩니다.
그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게 실무의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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