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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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집담보대출, 이 집을 끝까지 가져가야 할까요.
개인회생집담보대출을 안고 있는데, 이 집을 끝까지 가져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마음속에는 불안과 계산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집은 지키고 싶고, 회생은 해야겠고, 둘 다 가능하다는 말은 많은데 진짜로 믿어도 되는지 확신이 안 서죠.
검색창에 이 키워드를 넣는 분들 대부분이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춰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집담보대출이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가능 여부는 단순하지 않고, 선택에 따라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그 갈림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과 집담보대출의 구조
2. 주택 유지 여부에 따른 차이
3. 담보대출과 은행 대응 문제
1. 개인회생과 집담보대출의 기본 구조
개인회생집담보대출이 가능한지부터 따져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포함할 수 있지만, 담보채권은 일반 채무와 취급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산보다 더 많이 갚는가입니다.
이 원칙은 법원 실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핵심은 주택에 남아 있는 순재산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시세가 1억 원이고 담보대출이 9천만 원이라면, 이 집의 재산가치는 1천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다른 재산을 합산한 금액보다 변제총액이 크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계산 방식은 실제 법원 재산목록 산정 기준과 일치합니다.
검색하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묻죠. 집값보다 빚이 많으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이 없는 주택이거나, 담보 비율이 낮다면 재산가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그 순간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 집을 유지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개인회생집담보대출에서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하나입니다.
이 집을 지킬 것인지, 내려놓을 것인지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을 유지하려면 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계속 상환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많습니다.
회생 신청을 했으니 채권자 목록에 넣고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담보권자는 예외입니다.
담보대출을 연체하면 은행은 경매를 진행할 수 있고, 개인회생 절차가 이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담보권 실행은 회생 절차와 별개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이었음에도 담보대출 연체로 경매가 진행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이 점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집을 포기한다면 상황은 단순해집니다.
경매나 임의처분을 통해 담보채권을 정리하고, 남은 채무만 회생 절차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매 예상가, 잔존 채무액, 추가 발생 채무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3. 은행과의 관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집담보대출에서 가장 간과되는 요소가 바로 은행과의 소통입니다.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묻습니다. 연체만 안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확인되면 은행은 담보 유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유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상 납부 중이더라도 담보권 실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 내부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집을 지킬 생각이라면 단순히 돈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출 유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회생 절차 중에도 담보채무를 정상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회생 인가 이후에도 예기치 못한 경매 통지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후회합니다.
처음부터 전략을 세웠다면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집담보대출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순서로 접근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집을 지키고 싶다면 그에 맞는 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포기라는 선택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미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초기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회생도 집도 동시에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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