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변제금미납, 이대로 두실 겁니까
개인회생변제금미납, 그대로 두면 절차는 실제로 중단됩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거의 같습니다.
지금 당장 큰일이 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위험한 상황인지 알고 싶다는 심리입니다.
독촉 전화 몇 번, 문자 몇 통.
아직 법원에서 뭔가 날아온 건 아니니 버텨도 되는지, 아니면 이미 늦은 건지 그 경계가 가장 궁금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제금 미납은 누적되는 순간부터 제도 유지 여부가 법원 판단 대상이 됩니다.
체감상 조용해 보여도 절차는 내부적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짚고 가셔야 합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변제금미납이 문제 되는 시점
2. 폐지 예정 통지 이후 대응 구조
3. 변제금 설정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
1. 개인회생변제금미납이 바로 문제 되는 시점
많이들 착각합니다.
한두 달 못 냈다고 바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죠.
실무 기준으로 보면, 통상 3회 이상 변제금이 연속 또는 누적 미납될 경우 법원은 관리 불능 상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채권자 의견 조회, 관리위원 보고, 폐지 검토 절차가 내부적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법원은 독촉을 ‘충분히 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정해진 변제계획이 지켜지고 있는지만 봅니다.
그래서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다들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정도로 바로 폐지될 줄은 몰랐다고 말이죠.
그건 정보 부족 때문입니다.
2.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았을 때 선택지
이 단계에서 검색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폐지 예정 통지서, 아직 끝난 건 아니냐는 불안 때문이죠.
팩트부터 정리합니다.
폐지 예정 통지는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 대응 없이 지나가면 그대로 폐지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즉시항고입니다.
법적으로는 폐지 결정 전후 모두 다툴 수 있는 구조지만,
실무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미납 변제금의 일시 납부 또는 납부 가능성 입증입니다.
말로만 사정이 어렵다는 설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주 현실적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못 낼 가능성이 높다면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개인이 단독으로 대응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기서 대응 방향이 갈리면, 결과도 크게 갈립니다.
3. 왜 처음 변제금 설정이 가장 중요했는지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후회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어떻게든 맞출 수 있을 줄 알았다는 생각 때문이죠.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추정이 아니라 계산의 영역입니다.
소득, 지출, 부양가족, 고정비, 변동 가능성까지 반영해 산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무리한 변제계획이 폐지 사유로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처음부터 현실과 어긋난 계획은 결국 미납으로 귀결됩니다.
이 지점에서 도산 사건 경험이 없는 경우,
변제금 조정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원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는지,
어디까지가 허용선인지 그 기준은 사건을 직접 다뤄본 쪽만 압니다.
그래서 변제금 미납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돈을 마련할 방법만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 전체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변제금미납은 시간 싸움이 아닙니다.
대응 구조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미 미납이 발생했다면,
그리고 불안해서 이 글을 끝까지 읽었다면
상황은 생각보다 앞 단계에 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도를 살릴 수 있는 구간은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그 구간은 오래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