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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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벌금탕감, 정말 되는 걸까 의심중이라면?
개인회생벌금탕감, 정말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벌금은 개인회생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회생을 준비하면서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는 채무가 벌금이라는 점, 혹시 제도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말이죠.
그 기대가 왜 자주 좌절되는지, 제도 구조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비면책채권이라는 벽
2. 후순위라는 착각
3. 신청 이후 벌금의 위험성
1. 비면책채권이라는 벽
개인회생에서 모든 채무가 같은 취급을 받는 건 아닙니다.
벌금은 그중에서도 가장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채무입니다.
벌금은 형벌의 성격을 가진 금전 부담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비면책채권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회생 절차가 끝나도 남아 있고, 변제계획이 모두 이행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채권자 목록에 넣으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비면책 여부와 채권자 목록 포함 여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목록에 올릴 수는 있어도, 탕감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2. 후순위라는 착각
벌금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벌금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붙습니다.
벌금은 변제 순위에서 후순위에 놓입니다.
즉, 일반 채권과 우선채권이 먼저 변제된 뒤에야 순서가 돌아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변제계획 기간 동안 일부라도 납부되지 못한 잔액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잔액은 그대로 남습니다.
비면책채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결과가 자주 나옵니다.
회생은 종료됐는데, 벌금 납부 고지서는 다시 날아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제도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죠.
하지만 이는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처음 구조를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3. 신청 이후 부과된 벌금의 위험성
여기서 한 단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벌금이 부과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 벌금은 채권자 목록에조차 올릴 수 없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 전 발생한 채무만이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회생 진행 중이든 변제계획 수행 중이든 별도의 추심과 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검색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불안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회생 중인데, 벌금 때문에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말이죠.
이 우려는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벌금은 제도의 보호막 밖에 있는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벌금이 얽힌 개인회생은 단순한 신청 문제가 아닙니다.
시점, 종류, 변제 구조를 동시에 계산해야 하는 고난도 사안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벌금탕감이라는 키워드는 절박함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제도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입니다.
벌금은 개인회생으로 없앨 수 있는 채무가 아닙니다.
다만 전체 채무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부담을 관리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서류가 아니라 판단입니다.
벌금이 얽혀 있다면, 일반적인 회생 접근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전문가의 개입 여부가 결과를 갈라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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