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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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배우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인회생 배우자 문제,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도 가능한가라고 묻는다면 답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채무로 숨이 막힐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 중 하나가 배우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발목 잡히는 건 아닌지, 법원 심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마음이 뒤숭숭하시죠.
저는 개인회생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이런 불안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점을 챙겨야 하는지 살펴왔습니다.
읽는 동안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래도 될까”라는 의문을 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 목차 ✓
1. 배우자 소득과 재산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2. 배우자 모르게 신청할 수 있는가
3. 절차 중 주의해야 할 점
1. 배우자 소득과 재산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배우자의 소득, 재산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 법원은 가구의 생계비를 따질 때 채무자의 가족 구성원과 생활 형태를 봅니다.
채무자 혼자 벌어도 충분한데, 배우자의 소득이 월등히 높으면 “가구 전체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생기죠.
이런 해석은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은 금액에서 변제금을 산정할 때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배우자의 재산이 곧바로 변제에 투입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 실무에서도 채무자 본인의 소득만으로 꾸려낼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면 배우자의 자산이 방해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사례가 흔합니다.
읽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배우자 통장까지 들여다보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심층적 조사는 있지만 자동으로 변제 대상이 되진 않는다”입니다.
2. 배우자 모르게 신청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분들은 보통 가정 내 갈등, 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법적 절차만 보면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소득·재산·채권자 내역만 정확히 제출하면 됩니다.
즉, 공동 채무자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송달지나 제출서류에 배우자 관련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컨대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내역, 주소지가 가정집인 경우 우편물이 나가며 배우자가 알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도 저는 주소를 채무자 직장으로, 연락처를 본인 휴대폰으로만 지정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외부 노출을 차단한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관리가 없으면 의도치 않게 배우자가 알게 되는 일이 생기니 “가능”과 “안정적 실행”은 다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3. 절차 중 주의해야 할 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이 접근해야 할 몇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재산 은닉 의심입니다.
채무자가 본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기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그것을 고의적인 은닉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기각 사유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 공동 채무의 존재입니다.
함께 책임지는 연대보증 채무가 있다면 배우자를 제외하고 절차를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협의가 불가피합니다.
셋째, 생계비 산정에서 과한 주장은 오히려 독입니다.
법원은 통계 기준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판단합니다.
요구를 지나치게 높게 쓰면 오히려 배우자 지원 가능성으로 연결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면 기각, 또는 면책 불허가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배우자 문제, 마음 한켠에 매듭처럼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 보면 절차의 핵심은 채무자 본인의 상환 능력을 얼마나 명확히 보여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자동으로 불리해지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준비가 허술하면 작은 틈이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 절차를 정확히 아는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을 읽고 답답함이 조금이라도 덜해졌다면 그 한 발자국이 이미 방향을 잡은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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