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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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회생, 소득 불안해도 가능할까요?
프리랜서는 매달 월급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카드로 메우고, 카드가 막히면 대출로 넘어가죠.
그러다 어느 순간, 원금보다 이자가 더 무거워집니다.
이 지점에서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검색합니다.
정말 가능한지, 혹시 나만 안 되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제도가 아니라 현실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목차 ✓
1. 프리랜서 채무 구조
2. 개인회생 신청 요건
3. 소득 증빙과 변제 전략
1. 프리랜서 채무가 커지는 방식은 구조 문제입니다
프리랜서 채무 상담을 하다 보면 패턴은 거의 같습니다.
일이 끊기면 소득은 0원이 되지만, 나가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월세, 통신비, 카드 최소결제금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수단이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자 상환을 위해 또 다른 채무를 선택하는 순간, 구조적으로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실무상 월평균 소득이 250만 원 내외인 프리랜서라도,
채무 상환에 180만 원 이상이 묶여 있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의 소비 문제가 아니라 수입 구조와 고정지출의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이 구조를 끊기 위한 제도입니다.
2.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고정급이 없어도 요건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도 없고 급여명세서도 없는데 가능한지 묻습니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요건은 고정급이 아니라 지속성 있는 반복 수입입니다.
법원은 최근 6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수입 흐름을 봅니다.
매달 금액이 달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완전히 끊겼는지, 아니면 형태만 바뀌었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통장 입금 내역,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3.3퍼센트 원천징수 기록으로 충분히 소득 인정이 이루어집니다.
채무 한도도 명확합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라면 신청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실제 인가 판단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3. 소득 증빙과 변제금은 현실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변제금입니다.
법원은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봅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43만 원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 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이론상 변제금은 약 50만 원대에서 형성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매달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6개월에서 1년 평균을 적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 공백 기간과 불규칙성까지 반영해 계획을 짜지 않으면 인가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자료는 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 자료는 숫자보다 흐름 설명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검색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신호를 스스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배제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법은 그 현실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제도를 현실에 맞게 쓰는 방법을 아는지입니다.
방향만 잡히면, 다시 균형을 찾는 건 생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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