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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회생

어머님 사업으로 인해 대출을 받은 후 사업부진으로 개인회생

2020.10.12

신청인내용

총 변제금 : 30,004,146 월불입금 : 600,082 신청인 : 여자 90년생 편의점알바 소득 : 1,300,000

채무증대사유

의뢰인은 일본 국적의 아버지와 한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집안 사정상 한국으로 들어와 어머님과 살게 되었고 초중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반일 감정이 심한 시기에 국적이 일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의 놀림으로 왕따까지 당하였고 이름까지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대학교를 졸업 후 교수님의 추천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국적이었던 의뢰인은 귀화 준비를 하였으나 외국인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직원 실수로 인해 일본 국적을 포기하는 서류, 회복 신청 서류, 귀화 신청 등 몇 년에 걸쳐 서류 준비를 한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님은 의뢰인이 취직을 하자 가게 사업을 원하셨고 어머님의 뜻대로 대출을 받아 가게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품을 실어 판매를 해야 하기에 의뢰인에게 차를 요구하였고 이 또한 대출을 받아 차를 주는 등 어머님이 필요하신 것은 모든 대출까지 받아 가며 드렸습니다. 그러나 경제 악화로 인해 사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또한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회복이 되지 않음에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지명령결정

인용

개인회생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총 원리금 : 30,004,146원 (변제율: 30 %) 총 변제금 : 8,844,696 월 변제금 : 245,684 면책금액 : 21,159,450 변제기간 : 36개월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맺음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를 통해 진행되어 성공된 100% 실제사례 입니다. 회생 및 파산사건에 관련된 수백건의 이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신속한 사건진행 및 처리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를얻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1:1 맞춤 법률상담과 꼼꼼한 사건분석, 전략적 대응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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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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