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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회생

무직자배우자로 인해 대출을 받아 개인회생 신청한 사례

2020.08.20

1. 총 채무금액

총 원리금 : 52,470,001원 기존 월 상환금 :103만원

2. 회생 결정의 요건

- 연령 : 35세 여성, 급여소득자 - 소득 : 근로소득 90만원 + 양육비 70만원 - 채무사유 : 의뢰인은 부족하고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지만 타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가정교육을 받았으며 2010년까지만 해도 채무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이 이렇게 채무를 지게 된 배경은 배우자와의 결혼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배우자는 결혼을 하면서 집과 가구 결혼식 비용을 의뢰인에게 감당하게 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이기에 대출을 기꺼히 감당했습니다. 결혼후에 임신 및 육아로 인해 더이상 계약직 연장이 불가하게 되어 계약직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취업을 위해 구직을 지속했으며 파견직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에 배우자는 다니고 있던 소규모 사무실 직장을 구만두고 방과후 강사를 하고 학원을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학원을 차리는 부분에 대해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으며 학원을 차리고 난 뒤에도 수입이 불규칙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생활에 들어가는 대출금상환이나 이자 통신비 보험료 등은 모두 다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현재 학원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의뢰인은 파견직 만료 후 퇴사로 의뢰자 명의로 된 카드로 고정지출 뿐만 아니라 경조사비 지출 등을 모두 하고 있으나 남편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라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책임한 배우자와 갈라서기로 다짐했고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감당함과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새 삶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3. 금지명령결정

- 인용

4. 개인회생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 월 변제금액 : 15만원 - 변제기간 : 36개월 - 탕감률 : 90%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맺음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를 통해 진행되어 성공된 100% 실제사례 입니다. 회생 및 파산사건에 관련된 수백건의 이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신속한 사건진행 및 처리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1:1 맞춤 법률상담과 꼼꼼한 사건분석, 전략적 대응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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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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