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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회생

회사 운영으로 차입금을 마련했으나 개발행위 금지를 받아 회생 한 사례

2020.08.19

1. 총 채무금액

총 원리금 : 416,248,591원 기존 월 상환금 : 5,898,596원

2. 회생 결정의 요건

- 연령 : 54세 남성, 급여소득자 - 소득 : 168만원 - 채무사유 : 의뢰인은 지극히 2006년까지는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친형님과 지인의 부탁으로 3천만원과 2천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줬던 지인의 회사가 어려워져서 경영이 힘들어지자 같이 운영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아 법인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일은 순탄하게 잘 풀렸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매입하는데에 자금을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회사가 계약했던 부지가 건설교통부에서 민간사업자 개발 행위 전면 금지를 내려 토지 매매 계약금을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빚에 쪼들리고 생활이 힘들다보니 가정에도 불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대출금과 이자를 메울 수 있었으나 더 이상은 대출을 할 곳도 없거니와 대출을 한다고 해도 현재는 채무만 많아지는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의 경제적 압박을 견딜 수가 없어서 개인회생으로 새 인생을 살아보고자 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3. 금지명령결정

- 인용

4. 개인회생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 월 변제금액 : 65만원 - 변제기간 : 36개월 - 탕감률 : 92%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맺음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를 통해 진행되어 성공된 100% 실제사례 입니다. 회생 및 파산사건에 관련된 수백건의 이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신속한 사건진행 및 처리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1:1 맞춤 법률상담과 꼼꼼한 사건분석, 전략적 대응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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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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