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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파산

세번의 사업 실패 후 불의의 사고를 당해 노동 능력 상실하게 되어 개인파산 신청

2020.07.08

총 채무금액

- 총 원리금 : 113,836,878원 - 기존 월 상환금 :2,371,602원

파산 결정의 요건

- 연령 : 58세 남성 - 소득 : 없음 - 채무사유 : 시류를 타서 금연바람이 전국에 불게 되어서 니코틴 제거 금연용 캔디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담배 대신에 호기심으로 한번 이용을 했을 뿐, 이 또한 장사가 잘 되기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장사에 도전해서 에어컨 설치시 실외기를 가리는 장치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를 지인과 함께 창업했습니다. 잘 되기를 원했지만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뇌졸중 진단을 받아서 뇌출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2018년에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아 노동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산면책결정

- 인용

파산면책결정 결과

- 월 변제금액 : 0원 - 탕감률 : 100%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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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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