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양육비 생활비채무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79%
– 신청서 접수: 2023. 11. 22
– 금지명령: 2023. 11. 24
– 개시결정: 2024. 03. 20
– 인가결정: 2024. 07. 25
– 총 채무금(원금): 약 129,000,000원
– 총 변제예정액: 약 27,000,000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약 750,000원
– 탕감률: 약 79%
이번 사례의 의뢰인 C님은 대학 졸업 후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출산 이후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가정의 수입은 배우자 한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생활비와 육아비용을 감당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생활비와 분유값, 육아에 필요한 필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교육비와 육아용품 지출이 늘어났고,
다른 아이들처럼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다는 부모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소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늘어난 카드값을 감당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이용하며 채무를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커져버린 생활비 부담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추가 대출까지 반복되면서 채무는 어느새 약 1억 2천9백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C님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 뒤 성실하게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했지만,
매달 상환금을 납부하고 나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채권자들의 독촉과 추심이 직장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더 이상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고려한 생계비 인정으로 현실적인 변제금 산정
C님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부양가족에 맞는 생계비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일반적인 1인 가구와 생활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고정지출과 가정의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자녀를 포함한 2인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과도한 변제금이 아닌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월 변제금으로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 채권 발생에도 변제금 인상 없이 인가결정
사건 진행 과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채권이 확인되는 변수도 발생했습니다.
추가 채권이 생길 경우 변제금이 증가하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추가된 채권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제계획안을 논리적으로 보완하여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을 상향하지 않고도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으며,
신청 후 2영업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고 최종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대출.
아이를 위해 아낌없이 지출했던 육아비용.
그리고 늘어나는 카드값과 대환대출까지.
C님의 채무는 사치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반복된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실제 생활환경과 부양가족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생계비 인정과 추가 채권에 대한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2천9백만 원의 채무 중 약 2천7백만 원만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약 1억 원을 탕감받아 총 탕감률 79%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 생활비 부족으로 카드와 대출을 반복 사용하고 있는 분
▶ 육아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난 분
▶ 대환대출을 이용했지만 채무가 줄지 않는 분
▶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으로 직장생활까지 어려워진 분
▶ 부양가족이 있어 변제금이 과도하게 산정될까 걱정되는 분
생활비와 육아비용으로 시작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현재의 소득, 부양가족 상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소명하느냐입니다.
현재 대출과 카드값을 갚고 나면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생활비 채무와 과소비,
대환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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