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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회생

생활비채무 돌려막기 인천 개인회생 탕감률 91%

2026.05.20

 

– 신청서 접수: 2025. 05. 12

– 금지명령: 2025. 05. 14

– 개시결정: 2025. 08. 06

– 인가결정: 2025. 09. 19

 

 

 

– 총 채무금(원금): 161,555,302원

– 총 변제예정액: 14,545,728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404,048원

– 탕감률: 약 91%

 

 

 

이번 사례의 의뢰인 K님은 경상남도 어릴 적 부모님이 가정불화로 이혼하신 후, 홀로 남은 어머니와 두 동생과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며 어렵게 성장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님은 가장 역할을 하던 어머니에게 어떻게든 힘이 되고자,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지망하여 진학하셨고 졸업 후 취업하여 안정감을 찾으며 본인의 가정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삼촌이 찾아와 땅을 담보로 대출이 필요한데 보증인이 되어달라며 간곡하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어릴 적 홀로 남은 어머니와 본인 형제들을 잘 돌보아 주었던 큰삼촌에 대한 고마운 기억이 있었기에, 의뢰인님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큰삼촌은 약속했던 이자 부분을 남겨두기는커녕, K님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무단으로 출금하여 사용해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님의 신용점수는 폭락했고 신용카드 사용 제한과 대출 제한까지 걸리며 일상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K님은 괜찮을 거란는 삼촌의 말만 믿고 시간이 지나면 신용도 회복되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으나, 어느 날 해당 땅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은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으나 남편의 직업이 프리랜서라 수입이 전혀 안정적이지 못하던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일이 아예 끊겨 의뢰인님의 월급으로만 온 가족이 버텨야 했습니다. 

 

결국 K님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두 아이를 위해 다시 한 번 용기 내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소명

 

의뢰인 K님은 당시 두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K님의 배우자 분께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계셨기에, 소득이 불규칙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최대한 의뢰인님 쪽으로 부양가족을 소명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님의 소득에 맞추어 2인 생계비를 적용받아 변제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보증 채무

 

의뢰인 K님의 채무는 대부분 큰삼촌의 부탁으로 서게 되었던 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불성실한 경위가 없고, 억울한 빚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기에 별도의 변제금 상향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9%라는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었던 이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결과가 무책임한 배신과 빚뿐이었던 한 의뢰인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 부모, 형제, 친척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대출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섰다가 채무를 떠안으신 분

 

✓ 늘 성실히 일하고 있으나 가족의 빚 때문에 신용카드나 금융 거래가 막히신 분

 

✓ 프리랜서 배우자의 불안정한 수입 공백 속에서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계신 가장

 

 

다시 한 번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싶다는 당신의 눈물 어린 다짐, 테헤란이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지금 바로 테헤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당신이 이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새 출발의 길을 완벽하게 열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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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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