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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회생

생활비채무 돌려막기 부산 개인회생 탕감률 83%

2026.05.14

 

– 신청서 접수: 2023. 08. 18

– 금지명령: 2023. 08. 21

– 개시결정: 2024. 01. 08

– 인가결정: 2024. 03. 26

 

 

 

– 총 채무금(원금): 41,905,724원

– 총 변제예정액: 7,461,540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207,265원

– 탕감률: 약 83%

 

 

 

이번 사례의 의뢰인 K님은 남편의 반복되는 거짓말과 늘어나는 도박 빚으로 파탄에 다다르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님은 딸을 출산한 후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딸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생활비조차 받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아이의 아빠라는 희망을 품고 기다렸으나,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이혼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K님은 홀로 딸을 잘 키워보겠다는 일념으로 생계 활동에 매진했으나, 부족한 교육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의뢰인님의 헌신에 보답하듯 학업에 매진하여 원하는 의대에 진학했지만, 의대생 딸을 뒷바라지하기에는 여전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K님은 밀린 대출금을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채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님은 딸의 미래와 자신의 재기를 위해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소득 증빙

 

의뢰인 K님은 당시 두 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소득을 벌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두 곳의 수입을 합산하여 소득을 산정하다 보니 소득 증빙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님의 지속적인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낮은 변제율

 

의뢰인 K님은 당시 소득이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은 편에 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용소득이 거의 남지 않았기에 법원에서는 변제 능력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님의 생활에 부담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생계비를 감액하여 변제 계획을 세워 드렸고, 무사히 개시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홀로 애썼지만, '헌신'이 '채무'라는 결과로 이어졌던 한 의뢰인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자신의 삶을 담보로 빚의 늪에 빠져 계신가요?

 

 

✓ 배우자의 도박이나 무책임으로 인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계신 분

 

✓ 자녀의 고액 학비나 교육비를 감당하느라 대출과 현금서비스의 악순환에 빠지신 분

 

✓ 성실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채무 원리금이 월급을 넘어서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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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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