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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회생

생활비채무 돌려막기 수원 개인회생 탕감률 89%

2026.05.06

 

– 신청서 접수: 2025. 07. 22

– 금지명령: 2025. 08. 05

– 개시결정: 2025. 10. 17

– 인가결정: 2026. 02. 02

 

 

 

– 총 채무금(원금): 54,735,749원

– 총 변제예정액: 6,026,148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167,393원

– 탕감률: 약 89%

 

 

 

이번 사례의 의뢰인 H님은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켜온 평범한 주부이자 어머니입니다.

 

평탄했던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회사에서 퇴직하며 수입이 급감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의뢰인님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고액의 대출을 받아 버텨오셨지만, 상상조차 못한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치밀한 수법에 눈이 멀어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둘째 아들과 그 친구에게까지 손을 벌려 큰 금액을 빌렸고, H님 또한 카드대출을 받아 가해자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사기임을 깨달았지만, 이미 가계 상황은 파산 직전까지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님 부부는 빚을 갚기 위해 편의점 알바, 방문 교사, 물류센터 일 등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였습니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환을 이어갔으나, 최근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져 법인파산과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H님 부부의 채무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 H님은 이 난관을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소득 소명

 

의뢰인 H님은 당시 재직 중이던 사업장에 대한 재직 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 근로계약서, 소득에 관한 진술을 기재한 별도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득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 차례의 보정만을 거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낮은 변제율

 

의뢰인 H님의 경우 소득이 매우 낮아 자칫 기각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님의 채무가 사기 피해 등 불성실한 경위 없이 발생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11%라는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들이 오히려 가정을 무너뜨리는 길이었기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한 의뢰인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이러한 굴레에서 절망하고 계신가요?

 

 

✓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나 지인의 자금까지 피해를 입으신 분

 

✓ 사기 피해금을 갚기 위해 무리한 아르바이트와 돌려막기로 건강과 일상을 잃어버린 분

 

✓ 늦은 나이에도 가족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찾고 계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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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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