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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회생

생활비채무 돌려막기 부산 개인회생 탕감률 90%

2026.04.22

 

– 신청서 접수: 2023. 05. 16

– 금지 및 중지명령: 2023. 05. 18

– 개시결정: 2023. 10. 16

– 인가결정: 2023. 12. 26

 

 

 

– 총 채무금(원금): 115,406,575원

– 총 변제예정액: 11,823,768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328,438원

– 탕감률: 약 90%

 

 

 

이번 사례의 의뢰인 K님은 10대 시절부터 양쪽 무릎 연골 파열로 두 차례 수술을 받으셨음에도 성실히 일해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사장님의 제안으로 급여를 줄이는 대신 재택 근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장님이 K님께 대출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왔는데요.

 

의뢰인님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절대 피해 없다"는 말에 수락하게 되셨고, 사장님은 의뢰인님의 명의로 고액의 대금을 지급받고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합쳐 업종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장님의 지인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무속인과 여러 명을 데려와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고, 의뢰인님 명의로 된 가게였기에 횡령죄로 신고당하고 통장 차압까지 당하게 되셨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적도, 연체를 한 적도 없었던 의뢰인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다가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의뢰인 K님은 당시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미 강제집행 절차로까지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금지명령과 더불어 중지명령까지 함께 신청하여 당장의 독촉과 압류를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님은 심리적 여유를 되찾아 절차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었습니다.

 

낮은 변제율

 

의뢰인 K님은 당시 고액의 채무를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었으나 명의 도용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였으며, 불성실한 경위로 발생한 빚 역시 아니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해당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10%랴는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실함과 사람을 믿었던 마음이 도리어 독이 되어 돌아왔던 한 의뢰인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혹시 이런 상황에서 숨죽여 울고 계시지는 않나요?

 

 

✓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떠안으신 분

 

✓ 내 잘못이 아닌 일로 고소나 압류를 당해 사회적·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르신 분

 

✓ 신체적인 장애나 질병으로 소득 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거액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분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법은 당신처럼 타인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억울한 채무를 짊어지게 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억울하게 뒤집어 쓴 빚으로부터 벗어나, 당신의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테헤란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지금 바로 테헤란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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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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