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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회생

생활비채무 돌려막기 수원 개인회생 탕감률 77%

2026.04.02

 

– 신청서 접수: 2023. 09. 18

– 금지명령: 2023. 09. 20

– 개시결정: 2023. 11. 16

– 인가결정: 2024. 05. 21

 

 

 

– 총 채무금(원금): 30,885,212원

– 총 변제예정액: 7,200,000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200,000원

– 탕감률: 약 77%

 

 

 

이번 사례의 의뢰인 Y님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한 뒤,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나 성격 차이와 생활고로 인해 이혼을 겪게 되신 분입니다.

 

이혼 후 두 아들을 홀로 키우며 우울증과 싸워왔지만,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해 결국 양육권을 박탈당하고 양육비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비를 책임지기 위해 하루 2시간만 자며 주 6일, 세 개의 직업을 소화하는 노동을 이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급여 감소는 의뢰인님을 다시 빚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Y님은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한계에 다다랐고, 과중한 업무 탓에 보고 싶은 아이들을 만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은 잦은 채무 독촉으로 인해 새로운 직장에서마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양육권자로서의 당당함을 되찾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추가 생계비 소명

 

의뢰인 Y님은 신청 당시 전 배우자에게 매달 약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기본 생계비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한 달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추가 생계비로 소명하는 데 성공하여 변제금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절실한 의지

 

의뢰인 Y님은 신청 당시 억울하게 양육권을 박탈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양육권을 되찾고 싶은 의지가 강하였고, 이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개시결정을 받아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직 아이들을 다시 내 품에 안고 싶다는 그 이유 하나로 버티신 한 의뢰인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아이들을 향한 미안함에 양육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려 밤낮없이 일했지만,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벽은 그 성실함마저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님은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당당한 엄마로서 아이들의 곁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채무라는 무거운 짐을 이제는 테헤란이 함께 나누어 지겠습니다.

 

더 이상 빚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지 않도록테헤란이 가장 확실한 재기의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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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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