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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회생

생활비채무 돌려막기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90%

2026.03.25

 

– 신청서 접수: 2025. 06. 20

– 금지명령: 2025. 07. 01

– 개시결정: 2025. 09. 24

– 인가결정: 2025. 12. 02

 

 

 

– 총 채무금(원금): 42,962,024원

– 총 변제예정액: 4,202,317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124,432원

– 탕감률: 약 90%

 

 

 

이번 사례의 의뢰인 C님은 어린 나이에 첫째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렸으나, 남편의 적은 소득으로 인해 시작부터 신용카드에 의존하는 어려운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후 생활고는 더욱 심해졌고, 설상가상으로 배우자가 구치소와 교도소를 반복해서 수감되면서 의뢰인님은 홀로 두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가혹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혼자 힘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의뢰인님은 결국 이혼을 선택했지만,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조차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C님은 결국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메우길 반복했고,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의 늪에 빠지면서 채무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님은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두 아이를 생각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전 배우자에 대한 소명

 

의뢰인 C님은 신청 당시 최근 이혼으로 소명해야 할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의 교도소 수감 등 사정을 감안하여 전 배우자의 재산과 양육비 지급 능력이 없다고 판단받았습니다.

 

재산 처분 대금 사용처 소명

 

다만, 과거 매도한 차량 처분대금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당시 거래대금 없이 명의이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제3자의 사실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추가 보정 없이 낮은 변제율로 인가 받았습니다.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버텨온 한 의뢰인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생활비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

 

양육비조차 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의뢰인님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오직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그 소박한 꿈이 빚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저희 테헤란이 도와드린 사례였습니다.

 

당신의 책임감이 빚더미에 묻히지 않도록, 이제는 테헤란이 당신의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다시 환하게 웃으며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테헤란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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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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