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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회생

생활비채무 돌려막기 울산 개인회생 탕감률 91%

2026.03.24

 

– 신청서 접수: 2023. 04. 07

– 금지명령: 2023. 04. 10

– 개시결정: 2023. 09. 15

– 인가결정: 2024. 03. 12

 

 

 

– 총 채무금(원금): 41,028,382원

– 총 변제예정액: 3,297,204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91,589원

– 탕감률: 약 91%

 

 

 

이번 사례의 의뢰인 J님은 보건소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성실히 가정을 꾸려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과거의 성범죄 전과로 인해 갑작스럽게 수감되면서, 평온했던 일상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의뢰인님은 아무런 준비 없이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신 겁니다.

 

당시 아이가 너무 어려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J님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까지 얻고 수술과 장기 입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아이의 양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시각장애 1급인 새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의뢰인님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과 신용카드로 버티며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미 불어난 이자와 원금비정규직의 급여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 이상 대출을 받을 곳도, 갚을 능력도 없는 한계에 도달했지만 의뢰인 J님은 아이와 부모님을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채무 발생 경위 소명

 

의뢰인 J님의 채무는 남편의 성범죄 이력으로 인한 수감으로 발생한 생활비 채무였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불성실한 채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달에 약 9만 원이라는 낮은 변제율로 인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양가족 소명 전략

 

의뢰인 J님은 남편의 수감 이후 적은 수입으로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소명하여 2인 생계비를 적용받았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홀로 세상에 던져진 한 의뢰인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막막한 상황, 스트레스로 인한 큰 수술과 입원 치료까지 겹치며 의뢰인님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어린 딸의 양육비와 시각장애 1급인 새아버지, 연로하신 어머니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과 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

 

비정규직의 적은 급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앞에서 의뢰인님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오직 '가족'이었습니다.

 

"아이와 부모님을 위해 다시 일어서고 싶다"는 그 간절한 기도를 저희 테헤란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근심 없이 웃을 수 있도록, 테헤란이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기에, 테헤란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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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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