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직장인 개인회생 부양가족개인회생 수원개인회생 탕감률 81%
– 신청서 접수: 2023. 10. 05
– 금지명령결정: 2023. 10. 10
– 개시결정: 2024. 02. 29
– 인가결정: 2024. 09. 26
– 총 채무금(원금): 108,768,862원
– 총 변제예정액: 20,261,340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562,815원
– 탕감률: 약 81%
이번 사례의 의뢰인 K님은 파견업체 소속으로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 연기 업무를 담당하던 직장인입니다.
2019년부터 수입이 일정치 않은 아버지를 대신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며 부모님을 부양해 오셨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꿈꿨으나 권고사직과 재취업 실패, 극단 운영 중 발생한 저조한 수익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받은 대출은 은행 측의 업무 실수로 원리금 균등 상환이 아닌 '만기 일시 상환'으로 설정되었고,
이는 급격한 이자 부담과 카드 돌려막기라는 악순환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결국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K님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회생 전문 변호사 이수학은 1억 원이 넘는 고액 채무를 가진 의뢰인이 낮은 소득(약 230만 원)으로도,
가정을 지키며 회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1) 채무 증대의 참작 사유 소명
채무가 단순히 개인의 사치가 아닌,
부모님 부양이라는 비자발적 책임과 은행 측의 대출 설계 오류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누적된 점을 법원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2) 최저 생계비의 전략적 확보
의뢰인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가용소득을 약 56만 원으로 최소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월 급여의 상당 부분을 생계비로 확보하면서도, 36개월이라는 단기 변제 기간을 설정해 빠른 사회 복귀를 도모했습니다.
3) 압도적인 탕감률 도출
의뢰인의 자산(청산가치)이 약 12만 원 수준으로 매우 낮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1억 원이 넘는 원금 중 약 18.6%만 변제해도 회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약 8,800만 원에 달하는 원금을 탕감받는 파격적인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진행된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K님은 1억 원이 넘는 빚이 2,000만 원대로 줄어들며 비로소 부모님과 함께할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혼자 머리 싸매고 고민해 봐야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대출로 대출을 갚는 단계에 진입했다면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자격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주저 말고 물어보세요.
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검토하고 최적의 탕감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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