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로맨스스캠 개인회생 사기 개인회생 수원개인회생 탕감률 69%
사건 진행 과정
– 신청서 접수: 2023. 10. 11
– 금지명령결정: 2023. 10. 13
– 개시결정: 2023. 12. 21
– 인가결정: 2024. 04. 30
사건 진행 결과
– 총 채무금(원금): 158,932,993원
– 총 변제예정액: 47,880,000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1,330,000원
– 탕감률: 69.9%
사건 개요
이번 사례의 의뢰인 K님은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을 만큼 모범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과거 식당 운영 실패와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자격증을 취득하며 홀로 계신 어머니를 봉양하며 꿋꿋이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외로운 생활 속에서 SNS로 알게 된 인물에게 소위 '로맨스 스캠'이라 불리는 NFT 아트경매 사기를 당하며 평생 모은 자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기단이 보여준 허위 수익률에 속아 카드론, 현금서비스, 마이너스 대출까지 동원해 투자한 결과,
감당할 수 없는 1억 5천만 원의 빚이 생겼고 결국 테헤란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전략
회생 전문 변호사 이수학은 의뢰인이 범죄의 피해자라는 점과,
현재 공공기관 소속으로서 성실히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채무 발생의 비자발적 경위 소명
단순 유흥이나 사치가 아닌 조직적인 금융사기(로맨스 스캠)의 피해로 인해 채무가 급격히 증대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관련 경찰서 신고 접수 내역 등을 통해 채무 발생의 불운함을 법원에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2) 가용소득의 합리적 산정
의뢰인이 부양해야 하는 어머니의 수술 후유증 및 간병 상황을 고려하여 생계비를 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월 25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음에도 월 변제금을 133만 원으로 확정시켜 변제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3) 청산가치 방어 및 변제율 극대화
의뢰인의 자산 가치를 2,400만 원대로 방어함으로써,
1억 5천만 원이 넘는 원금 중 약 30%만 갚아도 나머지 1억 원 이상의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여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마무리하며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진행된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K님은 사기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약 1억 1천만 원의 채무를 탕감받고 소중한 직장과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채무 증대 경위서를 쓰고 사기 피해를 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기록을 검토해야 법원을 설득할 논리가 나옵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의 진단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탕감률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