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사기피해채무 개인회생 금지명령 개인회생 수원회생법원 탕감률 55%
사건 진행 과정
– 신청서 접수: 2023. 04. 28
– 금지명령결정: 2023. 05. 01
– 개시결정: 2023. 08. 22
– 인가결정: 2024. 07. 23
사건 진행 결과
– 총 채무금(원금): 96,683,646원
– 총 변제예정액: 42,713,748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1,186,493원
– 탕감률: 약 55.8%
사건 개요
의뢰인 O님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 속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은행 점장의 대출 실적을 도와주면 매달 7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작업대출 사기'였습니다.
가해자는 전산상으로만 등록될 뿐 실제 대출이 아니라고 안심시켰으나, 의뢰인의 명의로 9천만 원이 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 뒤 잠적해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된 의뢰인 O님은 독촉 전화와 스트레스로 인해,
평범한 직장 생활조차 위태로워지자 마지막 수단으로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의 전략
저는 의뢰인이 사기 피해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 사기 피해 사실의 적극적인 소명
의뢰인이 채무를 지게 된 원인이 사기 범죄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채무 발생 과정에 '도덕적 해이'가 없었음을 법원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추가 생계비 확보를 통한 변제금 완화
의뢰인의 월 급여 약 243만 원에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인 약 124만 원을 생계비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 피해로 상실감이 컸을 의뢰인의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호하면서도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청산가치 최소화
의뢰인의 재산 가치(청산가치)를 약 186만 원 수준으로 낮게 확정시켜,
9,600만 원이 넘는 원금 중 절반 이상인 약 5,400만 원을 탕감받는 결과(탕감률 55.8%)를 이끌어냈습니다.
마무리하며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진행된 실제 사례입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노린 악질적인 사기 범죄로 인해 1억에 가까운 빚을 졌던 O님은,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4천만 원대로 채무를 줄이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사기를 당해 생긴 빚이라고 해서 혼자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면 충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상황에서 얼마나 탕감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