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학자금대출 카드채무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탕감률 68%
사건 진행 과정
– 신청서 접수: 2023.04
– 금지명령결정: 2023.04
– 개시결정: 2023.07.11
– 인가결정: 2024.12
사건 진행 결과
– 총 채무금(원금): 138,411,007원
– 총 변제예정액: 141,164,687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1,234,201원
– 탕감률: 약 68%
사건 개요
의뢰인 G는 급여소득자로 안정적인 근로소득은 유지하고 있었으나,
학업 과정에서 발생한 학자금대출과 이후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카드 사용이 반복되며 채무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카드대금과 대출 상환을 병행하며 감당하고자 했으나,
이자 부담이 누적되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수의 금융기관 채무가 혼재된 상태였고, 신용대출·카드채무·학자금대출 등이 함께 존재하여 개별 채권자와의 조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G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장기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자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전략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실제 가용소득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급여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반영하고,
과도한 변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제계획을 설계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고 채무 성격이 다양한 점을 고려해, 모든 일반 개인회생채권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할 변제하는 방식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학자금대출과 카드채무가 혼재된 구조임을 명확히 소명해, 채무 발생 경위와 상환 경과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도록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총 채권액 대비 약 68%가 조정되는 변제 구조가 형성되었고, 36개월 동안 월 1,234,201원을 변제하는 계획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진행된 실제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학자금대출과 카드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소득 구조와 생계비를 정확히 반영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장기적인 상환이 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규모보다도 소득 구조, 채무 형성 경위, 변제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핵심이 됩니다.
각 사건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절차 진행 전에는 반드시 서류 기준으로 정확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