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자영업채무 운송업채무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탕감률 67%
사건 진행 과정
– 신청서 접수: 2023.10.17
– 금지명령결정: 2023.10.19
– 개시결정: 2024.01.08
– 인가결정: 2024.04.26
사건 진행 결과
– 총 채무금(원금): 163,431,118원
– 총 변제예정액: 53,400,00원
– 변제기간: 60개월
– 월 변제예정액: 890,000원
– 탕감률: 약 67%
사건 개요
의뢰인 K는 장기간 자영업과 운송업을 병행하던 과정에서 차량 구입 및 운영자금 대출이 반복되며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고, 거래처 계약 해지와 차량 처분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서 카드채무와 금융권 대출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생활비 부족을 카드 사용으로 메우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건강 악화로 인한 수술과 치료까지 겹치며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고정적인 급여소득을 확보하였으나 기존 채무 규모로는 자력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전략
이 사건은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이 핵심이었습니다.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과도한 변제금 책정을 피하기 위해 소득 구조와 지출 내역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월 가용소득 890,000원을 기준으로 60개월 변제 구조를 설계하였고,
총 변제예정액을 53,400,000원으로 확정해 채무자의 장기 변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채권자 다수가 금융권 및 카드사인 점을 고려해 채권자 목록과 원금 합계를 정확히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진행된 실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으로, 금지명령결정과 개시결정을 통해 채권추심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변제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총 채무 원금 약 1억6천만 원 중 약 67%가 조정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이 수립되었으며, 장기 변제가 가능한 현실적인 조건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규모보다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한 변제 구조이며, 초기 설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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