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사업실패 개인회생 보정권고 대응 서울회생법원 탕감률 66%
사건 진행 과정
– 신청서 접수: 2023.09.05
– 금지명령결정: 2023.09.07
– 개시결정: 2023.12.04
– 인가결정: 2024.03.25
사건 진행 결과
– 총 채무금(원금): 178,732,945원
– 총 변제예정액: 60,863,688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1,690,658원
– 탕감률: 약 66%
- 소득 대비 최소한의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수립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장기간 자영업과 근로를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해왔으나 자영업 실패 이후 소득 구조가 급격히 흔들리면서 카드채무와 금융권 대출이 누적되었습니다.
생활비 충당과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반복적으로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채무 규모가 단기간에 증가하였습니다.
채무 내역은 농협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카드사 금융회사 등 다수 채권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부 무담보 채무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채 발생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요구되었고,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테헤란의 전략
본 사건에서는 보정권고 대응이 핵심이었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카드 사용 내역 최근 채무 발생 경위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고액 카드 사용 내역과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생활비 충당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금융자료를 재정리하였고,
재산 은닉이나 사치성 지출로 오해될 소지가 없도록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소득 구조를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하고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6개월 변제계획을 설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요구한 청산가치 기준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진행된 실제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다수의 금융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채무 발생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을 명확히 소명하고,
가용소득에 맞춘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채무 규모가 크고 보정권고가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구조적인 정리를 통해 제도권 내에서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규모보다도 소득 구조와 변제계획의 현실성이 핵심이 됩니다.
각 사건마다 조건과 판단 요소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적합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