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배우자채무 개인회생 부양채무 개인회생 수원개인회생 탕감률 50%
사건 진행 과정
– 신청서 접수: 2024.01.22
– 금지명령결정: 2024.01.24
– 개시결정: 2024.01.31
– 인가결정: 2024.09.06
사건 진행 결과
– 총 채무금(원금): 173,619,624원
– 총 변제예정액: 67,392,000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1,872,000원
– 탕감률: 약 50%
– 담보채권이 존재하는 구조에서 가용소득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조정됨
사건 개요
의뢰인 C는 급여소득자로 일정한 수입은 유지하고 있었으나 다수의 금융기관 대출과 신용카드 채무,
주거 목적의 담보채무가 중첩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와 채무 상환이 동시에 부담되었고 특히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이 혼재된 구조로 인해,
별적인 채무 조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채무가 장기간 누적되면서 연체 위험과 추심 가능성이 커졌고,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한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전략
첫째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담보채권과 일반 개인회생채권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 변제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둘째로 실제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생계비를 우선 반영한 뒤 월 가용소득 1,872,000원을 산정하여 무리한 상환이 아닌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36개월 동안 총 67,392,000원을 변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무담보채권 기준 약 50퍼센트 수준의 탕감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채무증대경위서를 통해 채무가 투기성이나 도덕적 해이가 아닌 생활비 부담과 기존 채무 누적으로 발생한 구조임을 정리하여 변제계획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마무리하며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진행된 실제 사례로,
본 사건은 담보채권과 다수의 금융채무가 중첩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생계 구조를 기준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총 채무 원금 약 1억 7천만 원 중 36개월 동안 약 6천7백만 원을 변제하는 계획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변제가 가능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채무 규모가 크더라도 소득 구조와 채무 성격을 정확히 분석해 변제계획을 수립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충분히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