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양육비채무 한부모가정채무 수원개인회생 탕감률 75%
- 사건 진행 과정
신청서 접수 2023.10.23
금지명령결정 2023.10.31
개시결정 2023.12.07
인가결정 2024.03.22
- 사건 진행 결과
총 채무금(원금) : 65,612,775원
총 변제예정액 : 9,000,000원
변제기간 : 36개월
월 변제예정액 : 250,000원
탕감률 : 약 86% 조정
– 생계형 채무 위주로 확인되어 변제율이 낮게 산정됨
의뢰인 Y는 외식업 분야에서 근무하던 중 부상과 건강상의 이유로 기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직종 전환을 통해 반도체 관련 업체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근무환경에서도 잦은 야근과 불규칙한 일정으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대출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채무가 증가했는데요.
코로나 시기 동안 근무시간 감소와 소득 하락이 반복되며 기존 채무의 이자와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고 회사 경영 악화로 퇴사까지 이어지면서 채무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후 단기 근로와 아르바이트를 통해 월 140만 원 내외의 소득을 확보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연체와 독촉이 계속되면서 채권추심과 압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채무증대경위서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채무가 생계 유지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임을 정리하고 비도덕적 지출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활비 부족과 소득 감소에 따른 차입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둘째로 최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월 평균 수입 1,434,105원과 최저생계비 1,184,105원을 계산하여 월 250,000원을 가용소득으로 산정하고 법원이 인정 가능한 변제계획을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36개월 동안 총 9,000,000원을 변제하는 구조를 마련하였고 탕감률은 약 86퍼센트 수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셋째로 개시결정 이후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절차를 점검하고 의뢰인이 단기 근로 수입 안에서 변제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생활 구조를 함께 재정비했습니다.
또한 향후 정규직 취업 시 소득 증가로 인해 과도한 변제금 증액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변제계획의 현실성과 합리성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진행된 실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생활비 부족과 소득 감소 권고사직 등 외부적 요인으로 확대된 채무를 가진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건으로 총 채무 약 6,561만 원 중 36개월 동안 900만 원만 변제하는 계획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월 25만 원의 변제금을 납부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으며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남은 채무는 면책을 통해 소멸될 예정이지요.
이 사례는 생계형 채무라도 실제 소득 구조와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법적 기준에 맞춘 변제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