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대여금 420만원 전액 지급명령
친구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420만원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친구에게 빌려준 돈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돌려받은 사례
친구에게 총 2,500만 원을 빌려주고 420만 원을 받지 못한 의뢰인,
테헤란은 비교적 소액으로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 절차를 권유함.
지급명령으로 420만 원 전액 돌려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친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500만 원을 빌려줌.
2) 의뢰인과 친구는 빌려준 금액이 커져 차용증을 작성함.
3) 매달 원금 일부를 갚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매일 2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
4) 이후 약 2년에 걸쳐 총 2,080만 원을 갚았음.
5) 하지만 친구는 이후 반 년 가까이 남은 420만 원에 대해 갚지 않음.
6) 의뢰인은 이후 친구가 연락을 두절하고, 갚으려는 의지도 없다 판단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에 법적 대응을 상담함.
7) 이에 테헤란은 비교적 소액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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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남은 금액이 420만 원으로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비교적 소액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친구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다는 점.
3) 친구가 채무 관계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
4) 둘 사이에 차용증이 있었다는 점.
법원은 테헤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금 420만 원과 친구와 약속했던 비율로 매일 2만 원의 지연이자,
지급명령 신청 비용 일부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기까지 한 달이 채 소요되지 않았고,
채무를 인정하고 있던 친구도 곧장 420만 원 전액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어 사건은 빠르게 해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수임료가 최소 300만 원부터임을 알고 소송은 부담된다며 테헤란에 상담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테헤란 덕분에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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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은 간이소송절차로 소송에 비해 그 기간과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며,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곧장 소송으로 전환되고 있어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 간편한 제도라고 해서 그 신청까지 간단한 것은 아닌데요.
법원에 결정을 받는 절차이니 만큼 신청서 작성부터 이를 뒷받침할 증거까지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준비가 부족하다면 법원에서 이를 보완하고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으로 지급명령의 장점인 짧은 시간과 비용이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와 증거 수집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는 이번 사건과 같이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아 조력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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