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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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달책/수거책/인출책도 피의자 처벌 피하기 어려운 이유
보이스피싱전달책/수거책/인출책도 피의자 처벌 피하기 어려운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면서 전달책이나 수거책, 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강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도 “시킨 일만 했을 뿐인데 왜 피의자가 된 건가요?”, “사기라는 걸 전혀 몰랐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라고 많이들 질문하십니다.
특히 취업 알선, 고수익 아르바이트, 심부름 등으로 접근해 범죄조직이 사람들을 속여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법은 ‘고의’ 여부, ‘인지 가능성’, ‘행위의 역할’ 등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 글에서 보이스피싱전달책이나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피의자 혐의를 받았을 때 처벌은 어느정도 나올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전달책도 피의자 혐의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
보이스피싱전달책과 같은 역할을 맡았을 경우, 수사기관은 일단 사기 범행에 ‘직접 관여한 사람’으로 판단해 피의자로 조사합니다.
범죄조직에 속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범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수사기관은 계좌이체 내역, 이동 동선, 범행 당시의 연락 기록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단순한 변명만으로 피의자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본인의 행위가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 왜 범죄로 인식하기 어려웠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을 잘못하면 범죄 조직과의 유착 의심을 받거나 ‘고의 입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 법률 조력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한, 보이스피싱전달책이나 수거책 등의 역할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범행 전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고리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실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혐의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2. 보이스피싱 피의자 혐의 받았을 때 대응 방법은?
보이스피싱범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직적인 범죄라는 특성 때문에 단순 가담자라고 주장해도 처벌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고, 피해가 누적되면 형량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사기 범행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범행 구조를 모를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업무로 보일 수 있는 지시 방식이었다는 점, 피해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범죄 의심 사유가 없었다는 점, 정상적인 취업 과정 및 형태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반면, 범행을 인지하고도 보이스피싱전달책 역할 등을 수행했을 경우에는 선처를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피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 규모를 정확하게 소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반성의 태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도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하고요.
특히 초기부터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반드시 경찰조사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억울함만 호소할 때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전달책, 수거책, 인출책 등의 역할을 범죄 조직에 속아 가담했다 하더라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범행 구조에 기여한 점을 중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억울함을 소명하기 어렵기에 늦지 않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