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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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불출석? 손해볼까 봐 겁난다면
많은 분들께서 조정 절차는 출석을 반드시 안해도 신속히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곤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 기일에는 참석해야 하니 말이죠.
만약 조정기일불출석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법리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을 조정으로 진행할 때의 절차, 그리고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정이혼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01. 조정이혼 신청서 제출
이혼을 원하시면 먼저 조정이혼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조정기일을 잡아주는데요.
다만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양쪽 다 법원에서 지정한 자녀교육을 먼저 이수해야만 조정기일이 진행됩니다.
02. 조정기일에 출석
조정기찾일에는 양쪽 모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며, 합의점을 도출해 냅니다.
불가피하게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조정기일불출석이 예상될 경우 법률대리인을 세워서 대신 참석하게 하거나
본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로 조정기일을 변경해야만 합니다.
03. 이혼 성립
조정 성립이 이루어지고, 양측이 합의가 되었다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혹여, 법원이 조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결국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04. 이혼 신고
조정이 잘 성립되면, 한쪽이 조정조서 원본과 이혼신고서를 시청에 제출하면 이혼이 끝납니다.
보통 이혼을 신청한 사람이 이를 제출하지만, 상대방도 제출 가능합니다.
직접 출석이 어렵다면?
직장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게 힘든 상황이 있다면
변호사의 대리 출석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이혼조정을 마무리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하지만, 만약 대리인 선임 마저 어렵다면 섣불리 단순히 출석하지 않겠다고 단언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혼 조정 신청이 기각되거나 상대방이 유리한대로만 결론이 날 위험이 생기기 때문이죠.
따라서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고 일정상 차질이 있을 것 같다면 사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조정기일불출석 시, 법원 측에서는 당사자가 사건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기일 통지서가 이미 전달된 상황에서 불출석하면 상대방의 주장이 더 유리하게 받아들여질 위험성이 커집니다.
가정법원은 조정 기일을 한 번 더 연기하기도, 조정 절차를 건너 뛰고 바로 판결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니
가급적이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본인의 입장을 소상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정해진 조정 기일에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신청 철회로 간주할 수 있으며,
곧 바로 판결로 넘어가 상대방에게 무변론 승소의 기회가 주어기도 하는 점 유의하세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평생을 손해보지 않도록, 조정에는 늘 신중하게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정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관할 법원이 위치한 지역과 먼 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매번 출석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조정기일에는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예민한 사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리함 없이, 후회 없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니 참석이 불가한 경우,
확실히 의뢰인 몫을 챙길 수 있는 테헤란의 전문가와 함께하시길 권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무사히 이혼할 수 있도록 철저한 법적 조력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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