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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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도촬죄 카촬죄 합의금 5백만원이면 충분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최근 상담이 많이 오고 있는 성범죄 종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공공장소 혹은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도촬죄, 몰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합의금은 얼마나 하면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상담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글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글이니 먼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처벌 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단순 불법 촬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렇게 도촬죄로 만들어진 불법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을 만큼 카촬죄는 매우 엄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혐의를 받게 된 이상,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촬영을 하지 않고 카메라만 켜져 있었어도 미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촬영을 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을 위한 공중화장실에 있었음이 드러나면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행위죄'로 처벌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죄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가 중요한 이유?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제대로 준비해서 혐의없음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불법 촬영이 있었고 불법 촬영을 저장 혹은 보관하거나, 인터넷망을 통해 반포 등을 한 경우라면 잘못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몰카 처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내용을 잘 삭제하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최근 계속해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서 한 번 저장한 내용을 지우고 없었던 일로 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증거물이 있는 상황에서는 무턱대고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형법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범위가 얼마나 많이 보상되었는지를 중요햔 양형 사유로 보고 있으며, 이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피해 복구는 금전 보상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적절한 카촬죄 합의금을 제시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도촬죄, 카촬죄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그렇다면 도촬죄, 카촬죄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할까요? 몰카 처벌이 걱정되어서 카촬죄 합의금을 찾아보다 보면 일반적으로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 내에 이루어지고, 평균 5백만 원이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촬죄 합의금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매우 크게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3천만 원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5백만 원 이하로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 범위를 가중할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악감정이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직접 연락을 하면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은 물론 2차 피해로 인한 기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찰죄로 인한 카촬죄 합의금은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고 법원에 제출할 때 문제가 없는 확실한 합의서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몰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카촬죄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하면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도촬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합의금 산정과 합의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을 하다가 다른 혐의가 늘어나는 일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변호사가 디지털 포렌식에 참여하여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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