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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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잔 음주 단속 적발된 이후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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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1잔 마셨는데'가 근거가 될까요?
소주 한잔 음주 단속 걸린 분들 대부분 착각 하십니다.
'1잔 정도는' 음주운전으로 걸리지 않는다, 내지는 걸려도 별탈 없이 넘어갈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는 단 1잔만 마셨어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 이상이면 처벌 받습니다.
전력과 수치 등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기도 하죠.
초범, 1잔, 사고 없음. 이 모든 건 여러분을 구해줄 방책이 아닙니다.
이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피력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문가의 '논리'가 필요한 시점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아보셨다면 잘 됐습니다. 알아보신 김에 대응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본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은 경찰 단계부터 사건의 끝까지 의뢰인의 곁을 지킵니다.
[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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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주 한잔도 처벌 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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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단속 적발 후 반드시 해야 할 절차와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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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 대응 및 선처를 위한 전략
1. 소주 한잔 음주 단속 적발의 현실
1)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법적 구조
현행 도로교통법상 ’술을 얼마나 마셨는가’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몇 %로 측정되었는가가 기준입니다.
수치가 0.03% 이상이면 소주 한잔 음주 단속 음주운전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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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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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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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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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음주 시간과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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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면 상태
이 모든 요소에 따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측정 시점에 기준 수치를 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즉, '한 잔이라 괜찮다'라는 판단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 초범이라도 처벌 예외는 없습니다
사고가 없고, 초범이라도 수치가 기준 이상이면 처벌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소주 한잔 음주 단속 적발은 실무상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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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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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면허 정지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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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범이나 고수치일 경우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
많은 분들이 '초범인데 벌금 몇 백만 원으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벌금 액수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적발 이후 대응이 중요합니다.
2. 소주 한잔 음주 단속 적발, 그 이후에는
1) 단속 현장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으면 원칙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소주 한잔 음주 단속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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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황해 불필요한 진술을 길게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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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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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술 내용은 이후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 인식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에서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과정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2) 면허 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적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처분에 대해 다투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주 한잔 음주 단속 면허 구제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적발 이후 “벌금만 내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다 면허 구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소주 한잔 음주 단속, 대응책은
1) 형사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음주단속 적발 이후 사건은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재판 또는 약식명령'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 요소들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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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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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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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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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발 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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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활 및 생계 사정
같은 사건이라도 준비 여부에 따라 벌금 액수나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2)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본 반성문 양식을 그대로 제출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식적인 자료와 실제 반성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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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에 맞는 반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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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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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활 변화의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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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족 및 사회적 책임 관계
이런 부분이 실제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사건 흐름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잔도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기에
'1잔 마신 걸로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이다니' 싶으십니까?
수천만 원 벌금 혹은 실형 + 면허취소로 더 꼬이게 만들지 혹은 지금이라도 실타래라도 풀지는 딱 한 가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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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잔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에는 직장, 가족, 생활, 자유 모두 지켜야 하니까요.
본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은 막막함에 길을 잃은 의뢰인들께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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