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면허 취소 기간 중 킥보드무면허사고를 낸 의뢰인, 벌금형으로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자차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전 벌점 누적으로 인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개인 전동킥보드를 구매해 자동차를 대신하여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전동킥보드로 퇴근을 하던 의뢰인은 잠시 한 눈을 팔다 뛰어 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사고를 내고 맙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화가 난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킥보드무면허사고 혐의를 입어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처벌이 무겁게 내려짐을 알게 된 의뢰인은 지인 소개를 통해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킥보드 역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면허가 없는 상태로 킥보드를 몰았다가 적발된다면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1년의 면허 취소가 부과됩니다.
나아가 킥보드무면허사고를 낸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면허 취소로 인한 무면허 상태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위기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즉시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선처에 도움이 되는 양형 자료 수집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면 안 되는 것을 몰랐던 점,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고 손해배상을 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낮은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킥보드 역시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여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사안인만큼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최신 동향을 살피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킥보드무면허사고와 같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매우 많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65일 24시간 연락 가능하며, 주말 방문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얼마든지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