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엑스터시,필로폰을 동시에 투약 했음에도 기소유예 라는 선처에 성공한 의뢰인
Ⅰ.의뢰인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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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자친구였던 A씨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하기로 하고 한 숙박업소에서 만났습니다.
이후 엑스터시 한 알을 쪼개어 A씨와 경구 복용 했습니다.
약 4시간 후, 의뢰인은 A씨가 가져온 질량불상의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을 A씨에게 투약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동시에 복용, 투약한 혐의로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Ⅱ.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랜 시간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자친구였던 A씨는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지인에게 받아온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지속적으로 거절했지만, 반복된 요구로 결국 이를 수락했습니다.
의뢰인과 A씨는 결국 의뢰인의 거주지 근처였던 송파구 한 숙박업소에서 만났습니다.
의뢰인과 A씨는 엑스터시 즉 MDMA를 쪼개어 복용했습니다.
이후 약 4시간이 지나자 A씨가 가지고 있던 질상불량의 필로폰을 가지고 온 주사기에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투약했습니다.
Ⅲ. 본 사건의 쟁점
마약과 관련된 사건은 절대로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소지만으로도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필로폰의 경우, 소지 혹은 투약한 경우, 최대 징역10년 혹은 벌금 1억원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엑스터시 역시 위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위 행위가 동시에 진행되었기에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Ⅳ.테헤란의 조력
먼저 의뢰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는 병원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의뢰인의 핸드폰을 통해 A씨의 유혹을 꾸준히 거절해 온 점을 선처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관련 범죄 기록이 없는 초범인 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행될 예정이었던 경찰조사에 테헤란의 마약전담변호사가 직접 동행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하고,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된 결과,
의뢰인은 필로폰뿐 아니라 엑스터시라는 향정의약품을 동시에 투약한 혐의였음에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Ⅴ.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마약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격정적인 감정을 토로하는 것은 가장 좋지 않은 대응입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소지만으로도 범죄가 되는 특성 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기에,
혐의가 인정됨에도 검사가 기소를 포기하는 기소유예가 가장 최선의 결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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