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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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변호사, 현명하게 선임하려면
마약사건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아직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변이나 체모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거나,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했다는 명백한 정황증거가 발견되었다면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구속된 상황에서는 실형을 피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언제·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마약사건에서 선처나 감경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칼럼으로 작성해보았는데요. 상황이 긴급하다면, 글은 굳이 더 읽어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첨부된 배너를 통하시면 10년 이상 마약 분야에서 활약해온 변호사들과 직접 소통할 있으니까요.
마약사건의 골든타임과 변호사 선임 현명하게 하는 법
■칼럼요약
마약사건에 대한 엄벌주의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었던 건도 실형이 선고되곤 할 정도지요. 마약 범죄는 적발된 즉시, 마약변호사를 통해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는 ①형사분야 등록 증서를 보유한 전문가인지 ②불법 약물 사건에 대한 성공경험을 공개하는지 ③상담 경로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선처로는 크게 ①기소유예 ②약식벌금 ③집행유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기소유예는 유예형 중 가장 관대한 처분으로 수사는 받되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나, 공소 제기가 없기 때문에 범죄전과가 남지 않죠. 마약혐의를 받고 있을 때는, 경찰조사단계를 골든타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긍정적 참작사유*를 입증해야만 기소유예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①수사에 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②자발적으로 단약하려는 의사를 보이며 ③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경우 등
기소유예가 불가능하더라도, 죄질이 가벼운 편이라면 약식벌금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에서 집행유예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이기에 벌금형이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여겨지지요. 약식 절차는 재판 출석 없이 대부분의 과정이 서면으로 처리되며, 보통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투약이 아닌 유통·판매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마약을 통해 적지 않은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전략 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든 실형을 희망하는 의뢰인은 없을 텐데요. 기소유예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초동’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두세요. 최대한 여유 시간을 확보하여, 많은 양형자료와 양질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이니까요.
①전문성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가?
마약이나 대마, 향정약물 사건은 변호사의 전문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급속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명목형량 대비 실질형량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형사전문 또는 검사출신 변호사처럼 형사사건에 익숙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선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성공사례를 공개하는가?
단순투약과 유통, 수출입은 같은 마약범죄라 하더라도 묶이는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뒤로 갈수록 처벌수위가 높은 반면 선처가능성은 떨어지는데요. 때문에 유사 사건을 경험해본 마약사건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③다양한 상담경로를 제공하는가?
마약류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께서는 특성상 대면 또는 유선 상담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직접 소통 여부가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담 경로 역시 다양한 편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데요. 채팅이나 카톡·문자 등을 통해서도 문의나 접수를 남길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물론, 테헤란은 상기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므로 아직 마음에 와닿는 로펌을 찾지 못했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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