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등기설정부터 소송 및 압류해 4억 2천 전액 회수
전세금 4억2천 못받아 등기설정부터 소송까지 진행 후, 압류해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전세금 4억2천 못받아 등기설정부터 소송까지 진행 후, 압류해 전액 회수한 사례
전세 보증금 4억 2천을 못받은 의뢰인,
임차권등기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경매까지 진행했지만 회수하지 못하자
통장 압류까지 진행해 보증금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보증금 4억 / 계약 1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함.
2) 의뢰인은 계약개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보증금 2천을 올려 연장 계약을 진행함.
3) 이 때, 1년만 더 살다가 나갈 것이라고 고지했고 임대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
4) 이후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문자로 통보했지만 임대인은 문자와 전화를 받지 않아 내용증명을 발송함.
5) 계약종료일자에 맞춰 퇴거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해 달라고 독촉하였으나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함.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설정부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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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1년만 살다 나갈 것이라고 임대인과 사전 합의한 점.
2) 이후 연장 의사 없음을 밝혔지만 이를 고의로 읽지 않은 점.
3) 임차권등기를 설정해둔 점.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는데 오히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못들어오면 보증금도 주지 못한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은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진행했는데, 피고는 무변론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신청해 1년 뒤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하였지요.
문제는 4억 2천 중에서 6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피고의 재산 목록에서 통장을 하나 발견해 이를 압류 추심하였지요.
결국 피고는 보증금과 소송비용까지 포함한 모든 금액을 강제로 변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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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자체가 큰 금액이기 때문에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됩니다.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진행을 많이 고민하시지만 승소하면 보증금 금액 뿐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으므로 꼭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요.
소송 전에 위 사안처럼 임차권등기설정도 거쳐야 하고, 소송 절차 이후에는 강제집행으로 부동산강제경매와 통장압류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지요.
그래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혼자 감당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증금을 잘 받아주기로 유명한 테헤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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