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다른 부동산가압류 신청으로 보증금 확보 성공
앞선 채권자가 많아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못받을 것 같자 다른 부동산가압류를 걸어 받아낸 사례
업무사례
앞선 채권자가 많아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못받을 것 같자 다른 부동산가압류 걸어 전 액 받아낸 사례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못받은 의뢰인,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앞선 채권자가 많아서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자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걸어 보증금을 모두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아파트 전세 계약을 보증금 1억 5천 / 월세 53만으로 계약
2) 계약서 상 만료일에 맞춰 퇴거하겠다며 해지통보, 임대인도 이를 인지함.
3) 이후 계약 종료일이 되었는데도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했고, 언제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해들음.
4) 이에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신청했으나 이미 등기부 상 채권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됨.
5)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본인까지 차례가 오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것을 알게 됨.
6)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부동산 가압류부터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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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정당한 계약해지통보를 진행했고, 임대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던 점.
2) 현재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들이 많아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압류를 걸어야 못받은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
3) 임대인이 무슨 상황에 있건 계약종료된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했어야 한다는 점.
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를 해둬야 하는데 등기부를 확인하니 이미 선순위 채권자들이 많은 상황이라면 경매를 진행해도 배당금을 회수할 수 없어 승소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내 이를 압류하는 것이 확실하죠.
다행히 의뢰인은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깨끗했고, 이에 테헤란은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지요.
재판부는 테헤란이 청구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가압류 결정을 인용해주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를 해놓은 부동산은 강제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배당받기 어려우니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 처분을 해놓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기 때문이었죠.
이후,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 확정 판결문을 받은 뒤에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전부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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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본인 말고 다른 채권자들이 바글거린다면 회수 확률이 극히 낮아집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후순위 채권자는 이를 보전받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보증금 회수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집주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 심사는 꽤나 보수적이기 때문에 해당 조치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는 혼자 작성하기 어렵고,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가압류가 인용되었다고 해서 멈출 것이 아니고 바로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해야 회수할 수 있으니
해당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지 말고 이를 잘 다루고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곳으로 연락주세요.
테헤란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찾아와주신다면 회수할 때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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