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근저당권 설정 이후 임의경매신청해 채권액 1억 4500 회수 성공
근저당권 설정 후 채권회수 못하자 근저당 경매를 신청하여 1억4500 받아낸 사례
업무사례
근저당권 설정 후 채권회수 못하자 근저당 경매를 신청하여 1억4500 받아낸 사례
근저당권 1억4500만 원 설정해놓았던 의뢰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자 근저당 경매를 신청해
낙찰금에서 채권액 전부를 받아내는데 성공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2) 당분간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싶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3) 매매가격은 6억1천,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은 4억 7천 (피고는 차액 1억 4천을 지급함)
4) 계약 만료일에 맞춰 퇴거하겠다고 해지 통보를 하자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해 받은 보증금을 의뢰인에게 입금함.
5) 새로 임대계약을 맺으며 계약한 보증금은 3억 2500만 원으로 자신의 보증금 전부를 반환하지 못함.
6)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됨.
7) 이후 절차 진행을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근저당경매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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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별다른 소송 없이도 근저당경매가 가능한 점.
2) 의뢰인보다 앞선 채권자가 3명이나 있었기에 빠르게 경매 진행이 필요한 점.
의뢰인 말고도 3명의 채권자가 더 있었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해도 전부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동산도 좋지 않았고, 향후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테헤란 측은 빠르게 임의경매신청을 진행해 매각대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이에 따라 곧바로 경매 진행을 시작했고, 법원 측에서는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1년 뒤, 배당을 받게 되어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요. 앞선 3명의 채권자가 있었지만 경매 낙찰자가 빠르게 나타나 많은 유찰을 거치지 않고 매각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손실 없이 회수가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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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혹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혹시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별 다른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바로 경매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진행하고 받아내는데 까지는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중간중간 보정명령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를 병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근저당경매, 부동산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지요.
혼자서 고군분투 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수임료와 베테랑의 노하우로 해결을 도와드리는 테헤란과 함께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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