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사중지가처분 인정받아 토지통행의 자유를 얻은 사례
토지 소유자의 도로 건설로 통행방해를 겪자 고소 및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해 인정받은 사례
업무사례
토지 소유자의 도로 건설로 통행방해를 겪자 고소 및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해 인정받은 사례
토지 소유자가 일반 공중도로 통행방어를 해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는 의뢰인,
통행방해죄로 고소 및 공사중지가처분을 진행하고
법원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해 통행의 자유를 얻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지상주택에 거주 중인데, 피고는 의뢰인 근처 주택의 인접 토지를 소유한 자.
2) 피고가 이사온 시점부터 의뢰인 및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함.
3)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맺어 분쟁을 해결했는데 종료 이후 더 높은 비용의 지료를 요구함.
4) 이에 의뢰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경운기와 펜스를 동원해 출퇴근을 방해하고 통행을 막음.
5)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통행방해죄 고소 및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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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수십 년 전부터 주민들 모두 공동으로 사용하던 도로를 피고가 통행방해를 한 점.
2) 이에 대한 분쟁을 막고자 의뢰인이 임대차계약까지 진행했던 점.
3) 피고는 이에 대해 더 많은 지료를 요구하며 상식 밖의 행동으로 분쟁을 일으킨 점.
4) 이후 피고는 펜스까지 치며 통행방해를 하려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본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도로였기 때문에 이는 모두 피고가 시작하고, 피고 때문에 벌어진 분쟁이었다는 점을 테헤란은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분쟁을 막기 위해 한 노력도 같이 설명했죠.
이후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통행방해죄 및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을 확정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주위토지통행권 때문에 몇 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던 의뢰인은 쉽고 빠르게 끝났다며 기뻐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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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하나 뿐인데 이를 일부 소유했다는 이유로 통행을 막으면 일상에 불편이 야기될 겁니다.
그럼,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지요.
주변 이웃들과 분쟁을 벌이고 싶지 않은 것도 이해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결국 도를 넘어간다면 법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법적 조치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정도가 얼만큼인지, 사건의 도로가 일반 공중의 도로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해당 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으니 다음 사안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손을 내밀어 주세요.
테헤란이 놓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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