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1억 1천 전액 회수 성공
다가구주택 보증금반환소송 셀프로 했다가 테헤란 도움으로 전액 회수 성공
업무사례
다가구주택 보증금반환소송 셀프로 했다가 테헤란 도움으로 전액 회수 성공
다가구주택에서 전세 종료한 뒤 보증금 못받아 셀프로 진행했던 의뢰인,
법원에서 계속 보정명령을 받자 이행을 하지 못해
테헤란과 함께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여 1억 1천의 보증금 전부 돌려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 2년 전세 계약을 보증금 1억 1천으로 체결함.
2) 계약이 한 번 묵시적 갱신된 후, 의뢰인은 계약해지 통보를 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
3) 임대인은 문자를 읽고, 인지했기 때문에 3개월 뒤에 계약 해지되었음.
4) 이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독촉에는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셀프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함.
5) 그러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해 계속된 보정명령에 처하게 됨.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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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 3개월 뒤 계약해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고 또한 그러한 점.
2) 정당한 계약해지 주장과 보증금반환 요구를 피고 측에서는 답변하지 않음으로 일괄 무시한 점.
3) 셀프 보증금반환소송으로 계속되는 보정명령을 받은 점.
4) 의뢰인이 거주했던 다가구주택의 경우 별지 도면에 따른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다가 '다가구주택'에 대한 서류와 청구취지 작성에 2번을 보정명령을 받았다며 더 이상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고 빨리 보증금이나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지요.
테헤란에서는 보증금반환소송을 혼자 진행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빠르게 모자른 서류를 보강하고 청구취지를 재작성해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이를 바로 인용해주었고 피고와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법원은 테헤란이 제출한 증거과 주장을 검토한 뒤, 피고에게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반환할 것과 소송 비용까지 납부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를 받고도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테헤란에서는 임대인에게 강제 경매를 진행하겠다 압박했고 임대인은 이를 본 뒤 곧바로 자금을 마련해 지급할 테니 잠시 기다려달라는 의사를 전했죠.
결국, 의뢰인은 기다림 끝에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모두 회수함으로서 사안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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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 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안주는 임대인들이 생각보다 많죠.
이럴 때는 괜히 골치 아프게 싸우거나 언젠가는 주겠지 싶어 기다리지 마시고 곧바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소송은 임차인이 불리한 것이 아닌 제일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승소할 확률이 높고 이를 통해 보증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를 혼자서 하시게 되면 소송을 시작하기는 커녕, 서류만 작성하다 지쳐서 그만 둘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 꼭 혼자가 아닌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이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아드릴테니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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