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명도소송 전부 인용
임차인 퇴거와 함께 보증금을 넘어선 미납 월세까지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임차인 명도소송 통해 임차인 퇴거와 함께 보증금을 넘어선 미납 월세까지 회수한 사례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
임차인 퇴거와 함께 보증금을 넘어선 미납 월세까지 회수하기 위해 임차인 명도소송 제기.
임차인 퇴거와 보증금 초과한 금액의 반환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임차인과 보증금 3,000만 원 및 월세 130만원에 대한 아파트 월세 계약을 체결.
2) 입주 후 세 달째부터 불규칙적으로 월세를 입금하기 시작한 임차인.
3) 임차인이 내지 않은 월세의 금액이 점점 커지자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밀린 월세 납부 요청함.
4) 이에 임차인은 월세를 언제까지 꼭 입금하겠다는 각성까지 작성함.
5)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임차인은 밀린 월세를 입금하지 않음.
6) 결국 총 4,550만 원의 월세를 받지 못하게 되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임차인 명도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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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개월의 월세 금액이 넘어선 금액을 미납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한 점.
2) 원고인 의뢰인은 총 4,550만 원의 월세를 받지 못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및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 임차인은 이를 받아보고도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3) 임차인이 몰래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것을 우려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까지 마친 점.
4)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초과한 미납 월세 1,55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5) 위 청구 금액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6)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의 월세도 납부하여야 하는 점.
7) 임차인 명도소송 비용도 피고인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월세를 미납한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임차인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1,5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1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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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임차인의 월세 미납 문제가 지속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이죠.
따라서 임차인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더 이상 임차인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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