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전부 인용
종중땅매매를 대표자 마음대로 진행하여 종중 소유로 소유권 되찾아온 사례
업무사례
종중땅매매를 대표자 마음대로 진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제기, 종중 소유로 소유권 되찾아온 사례
종중 대표자 마음대로 종중땅매매를 통해 처분한 건에 대해
총회가 있었던 것으로 속이고 처분하여 개인의 이익과 소유권을 얻어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제기.
소유권이전등기의 종중의 주장이 전부 인용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30년간 종중 땅 관리의 총책임자를 맡고 있던 회장은
다른 종중 임원들에게도 명의신탁을 해두고 본인 또한 명의신탁한 토지를 관리하고 있었음.
2) 회장은 주변 토지가 개발된다는 소식에
자신 몫으로 명의신탁한 토지를 매매하고 소유권 또한 자신이 아닌 아내에게로 돌려놓음.
3) 종중원들은 이를 알게 되어 회장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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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종중땅매매와 같은 안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중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해 안내받은 종중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점.
2) 명의신탁 된 대표자인 회장은 이를 다른 종중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
총회가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했던 점.
3)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종중땅매매를 통한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회장의 아내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 또한 소유권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점.
4) 종중땅매매 당시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아내가 구입하도록 하고
후에 시세가 올랐을 때 매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고 개인적인 재산을 축적하려고 했다는 점.
5)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진행했기에 회장은 종중에게 매매가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
종중은 종중땅매매와 관련한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회장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매한 것에 대한 이익을 반환하고
종중에게 다시 반환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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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직책을 맡으면 많은 이들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만,
일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와 정보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중의 이익을 되찾기 위해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종중 분쟁의 경우에는 더더욱
오랜 경험을 쌓은 변호사만이 관련 사안을 깊이 이해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견제하기 위해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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