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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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창설, 한국 적응하는 귀화자라면 알아야할 한국식 성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주제인 성본창설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적 취득이라는 큰 산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류상에 남은 외국식 성명 때문에 완전한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요.
성본창설은 단순히 이름 하나를 고치는 행정 절차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법률이라는 절차가 다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얻게 될 '완벽한 소속감'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무법인의 관점에서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과 함께 현실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정리했어요.
국적을 취득하면 처음에는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과 이름을 한글로 그대로 옮겨 적게 됩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성씨 체계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일상적인 관공서 업무는 물론이고 은행 거래나 취업, 특히 자녀가 학교에 진학했을 때 겪게 되는 미묘한 시선과 불편함은 생각보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혈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한 본관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에,
외국식 성씨는 사회적 통합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기도 하죠.
청구인이 스스로 원하는 성씨와 본관(예: 서울 김씨, 부산 이씨 등)을 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성본창설은 이러한 이질감을 해소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실현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답니다.
절차를 진행할 때 준비가 부족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집니다.
-첫 단계는 신청서 작성이에요.
신청인은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성과 본, 창설 사유, 그리고 기존 기록과의 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죠.
-두 번째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입니다.
기존 기록과 충돌이 없는지, 새로운 성과 본이 타당한지 검토받는 단계죠.
-세 번째는 법원의 심사입니다.
법원은 신청 사유의 타당성, 자료의 일관성, 실제 생활에서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보통 한두 차례 보정 명령이 떨어질 수 있지만 처음부터 논리적 흐름과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면 심사 속도를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즉, 절차 자체는 명확하지만 준비와 설득력이 핵심이라는 점이 현실적인 포인트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신청서만으로 성본창설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결국 성패는 꼼꼼한 서류 준비와 설득력 있는 사유서 작성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 서류는 반드시 '상세' 버전으로 준비하셔야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성씨와 본관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서사입니다.
"그냥 한국 사람이 되었으니까요"라는 막연한 이유보다는
"한국에서 터를 잡고 살아오며 느낀 소속감과 자녀의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 한국식 성본이 절실하다"는 식의 구체적인 고충과 희망을 담아내야 하죠.
또한 선택한 한자가 인명용 한자 규격에 맞는지 확인하는 세밀함도 필수적입니다.
이런 전략적 준비가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한국말이 어려우시거나 법률용어에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전략으로 허가를 받아보실 수 있게 조력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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