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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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개명신청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기각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자녀의 개명을 고민하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은 단순한 변심이 아닙니다.
때로는 성장 과정에서 이름이 놀림의 대상이 될수도 있고,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해 성과 이름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맞는 이름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법원 문을 두드리게 되지요.
하지만 미성년자 개명은 성인과 달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미성년자의 개명을 진행할 때 특히 놓치기 쉬운 개명신청서류의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개명 또한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다르게 반드시 가정법원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개명은 성인과는 준비서류 조금 달라서 준비에 유의하셔야 해요.
보통 개명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개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신분증이 필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만13세 이상의 자라면 본인의 동의서도 제출해야 하죠.
만약 필수 서류를 놓치게 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제출하시기 전 꼭 확인하셔야 겠죠?
미성년자라도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그 단계는 다음과 같아요.
1)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2) 개명신청이유가 담긴 신청서 작성
3) 법원에 접수
4) 법원의 심사
5) 법원의 결정
법원은 미성년자의 개명 또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동일하게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는데요.
만약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신청서 작성이 미흡할 경우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심사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하는 만큼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들을 잘 숙지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법원은 ‘서류의 정확도’를 신뢰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서류가 명확하면 심사도 빨라지고 결과 역시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렵게 준비한 개명 기각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포인트를 명심하세요.
★ 개명신청시 필요한 서류 빠짐없이 제출
-하나의 서류라도 누락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반드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보정명령에 대처하는 법을 몰라 당황하다 기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신청서 작성
-법원은 미성년자의 개명 허가여부를 심사할 때 신청서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개명사유가 단순하거나 부모의 감정적인 이유일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주의해야 해요.
★ 개명신청 이후 수시로 사건조회
-법원은 심사중 언제든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요청은 정해진 이행기간이 있어 기간 안에 대처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해요.
결국 법원의 결정을 받을 때까진 긴장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절차인 줄 알았다가 이렇게 까다로울 줄은 몰랐다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죠.
한 번의 실수로 낭패를 볼 수 있고, 기각이력이 남으면 다시 신청하기까지 기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는데요.
처음부터 안전하고 쉽게 한자를 변경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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